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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ASE 1

설립

처음부터 잘 만드는 법인 설립의 모든 것

법인 설립은 한 번 잘못 세팅하면 1~2년 후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. 정관·자본금·주주구성·인허가까지, 5년 후 투자유치·엑시트를 염두에 둔 설립 전략을 알려드립니다.

핵심 정부지원사업

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

예비창업자패키지

창업진흥원 (K-Startup)

최대 1억 / 12개월

초기창업패키지

창업진흥원 (K-Startup)

최대 1억 / 12개월

청년창업사관학교

서울산업진흥원

최대 1억 / 12개월

상세 가이드

정관 작성

기본 정관은 인터넷에서 5분이면 다운받지만, 5년 후 후회하지 않는 정관은 따로 있습니다.

  • 주식 양도 제한 조항 (스톡옵션·VC 투자 대비)
  • 이사회 권한 구조 (대표이사 단독 vs 이사회 합의)
  • 신주 발행·우선주 규정
  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
  • 사업 목적 (확장 가능성 고려, 너무 좁히지 말 것)

자본금·주주구성

자본금은 적을수록 좋다? 틀렸습니다. 정부지원사업·은행 신용·VC 투자 모두 자본금 영향을 받습니다.

  • 최소 자본금: 100원 가능. 그러나 정부지원사업·신용·VC 평가에 불리
  • 권장: 1,000만원 ~ 5,000만원 (업종별 차이)
  • 주주 구성: 단독 vs 공동창업자 (50:50 절대 금지)
  • 스톡옵션 풀: 10~15% 미리 확보
  • 관계인 (가족·지인) 주주 등록 시 세무·법무 영향

등기·인허가

법인 등기는 1주일이면 끝나지만, 인허가는 업종별로 1개월 ~ 6개월. 사전 준비가 핵심.

  • 법무사 vs 셀프 등기 (셀프 등기는 비추 — 시간 대비 비용 효율 낮음)
  • 사업자등록 (홈택스, 영업일 1~3일)
  • 통신판매업 신고 (e커머스/SaaS 필수)
  • 학원 등록 (교육 사업)
  • 중개사무소 등록 (부동산)
  • 각종 인증: 벤처·이노비즈·메인비즈 (가산점·세제 혜택)

초기 정부지원사업

설립 직후 ~ 3년차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.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.

  • 예비창업자패키지: 법인 설립 전 (예비창업자) — 1억
  • 초기창업패키지: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 — 1억
  • 청년창업사관학교: 만 39세 이하 — 1억
  • 신사업창업사관학교: 외식업·서비스업 — 1억
  • 지자체 창업 지원: 서울·경기 등 별도 — 5천만원~1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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